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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맞아 '인권조약기구 권고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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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21-08-10 17:21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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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문방지협약 등 7대 핵심 인권조약과 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자료 40년치에 해당하는 약 280여건의 문서를 확보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인권조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총 7개로, 2개는 미가입 상태다.

 

정부가 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이행 조치(입법·행정·사법) 사항 등을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면, 각 조약기구들은 정부 보고서와 인권위,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다음 우리 정부에 관련 사항 등을 권고한다.

 

인권위는 "지난 1981년부터 조약기구가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그동안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분류돼 있지 않았다"며 "인권옹호자와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약기구의 권고내용 자료들이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정책입안과 법률 제·개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려면, 먼저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는 (지난 2001년 출범해) 올해 설립 제20주년을 맞이한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출처;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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