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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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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6-09-12 11:28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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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행정, 변화의 시작점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제도

 

 

목적

조례규칙의 제개정과 정책수립 및 집행, 공공사업 발주 등 과정에서 사전에 인권에 미칠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행정시스템을 구축

관련근거 :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12. 7. 19 공포시행)

24(인권영향평가 실시) :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 『지방재정법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평가대상 제외 :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관리 사항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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