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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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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6-12-22 11:26 조회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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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2. 4. 12., 14차 상임위원회)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와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하 생 략

 

 

붙 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 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

항목

표 준 안

의 미

조례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목 적

1(목적) 이 조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 이하 라 한다) 시민(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

 

 

 

 

 

정 의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둔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인권’, ‘주민(시민)’에 대한 정의를 함.

- 1호는 국내법상 가장 상세히 인권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함.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주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십분 활용하고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함.

다른 조례

와의 관계

3(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4(시장의 책무)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이나 관련 정책의 발굴과 함께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함.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적인 대응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 내에서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일 경우에는 국가인권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하도 안내하고 여타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지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권 기본조례의 실행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둠.

이하 생략(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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