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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인권컨퍼런스(일반세션 1,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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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0-17 08:32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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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인권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0월 16일(월)~17일(화)

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등

▶ 주관 : 서울특별시

▶ 주제 : 차별없는 인권도시

역할 : 일반세션 1  좌장

 

일반세션 1

좌장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대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한전문대학원 교수
[진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팀장
[노현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마르티나 미텐후버] 독일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 과장 

 

일반세션1 : 인권보장 제도구축 (지방정부 내 인권 조직과 역할)
지방정부 내 인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고, 별도의 중간조직을 두거나 독립기구화 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의 경우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자치행정과나 감사과 등 각기 다른 성격의 부서들이 인권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라도 그 규모나 구성, 업무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인권행정이 상위법의 위임이나 중앙정부 지침 없이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존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고 지자체 간 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다양한 국내 상황과 함께 해외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인권 조직을 유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향후 국내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업무가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 공식화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서울인권컨퍼런스

https://shrc.kr/overview/sessions/

 

8857b5e4f9c28f53a2a341ad6eb6eab1_1508196 

<사진출처: 뉴스1 http://news1.kr/photos/view/?27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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